안녕하세요. 김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돌아온 하루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비 지급 여부, 그 중에서도 추가공사비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입니다.
저는 항소인인 피고(도급인) 측 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추가공사는 과연 존재했는가
원고인 수급인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항목 대부분은 당초 설계 및 계약 범위 내에 포함된 작업이고, 설령 일부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증액에 관한 사전 협의나 서면 약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 공사비 부분은 건설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쟁점이고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추가 공사비 인정의 법적 기준
실무상 추가공사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을 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 범위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해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점만을 강조할 뿐,
1)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 시점
2) 합의 내용
3)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주요 주장과 대응
오늘 변론에서 저희 측은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 공사 현장 사진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항목들이 기존 계약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점
2) 공사비 증액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나 이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3) 원고의 주장이 사후적으로 구성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주장 반박이 아니라,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법리에 맞게 연결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건설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는 점은,
공사 과정에서의 합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두 합의나 관행에 의존한 공사 진행은 분쟁 발생시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공사와 관련해서는
1) 공사 범위
2) 공사비 증액 여부
3)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일고 계신 분 중 건설 공사 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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