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유치권]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고소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부동산 개발 사업 중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갈등이 심화된 사안입니다. 시공사 측은 해당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사 임직원인 의뢰인들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문제 삼은 시공사 측은 의뢰인들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일반 형법이 아닌 폭처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으며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테오는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 고소 내용의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계약서 및 관련 법령의 면밀한 분석: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최초 계약서 및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이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시공사 점유의 부당성 입증: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시공사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소명하여 상대방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적극적 방어: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위계나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석하여, 의뢰인들의 행위가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물리적/정신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경찰)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송치 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과 본연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분쟁은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유치권이나 점유권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복잡한 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폭처법'이 적용되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동산과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을 받아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