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비방글로 인한 학원 영업손실, 손해배상 승소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 비방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사업장의 매출과 직결되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임상영 대표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은 학원 수강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은 학원 원장님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를 완벽하게 인용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악의적 허위글

의뢰인(원고)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으로, 해당 학원의 수강생이었던 피고가 대중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학원에 대한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의 강한 전파력 탓에 학원의 브랜드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기존 수강생들의 탈퇴와 신규 문의 급감 등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막대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신속한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임상영 변호사의 맞춤형 조력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은 '평판'이 곧 매출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관적 후기가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악의적 비방'임을 입증하고, 이로 인한 무형의 손해를 법원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테오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실시간 채증 및 허위사실 입증: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실시간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학원 내부 자료와 대조 분석하여 해당 글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 악의적 비방 목적 부각: 게시 횟수, 표현의 수위, 기간 등을 분석하여 공공의 이익이 아닌 원고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악의적 목적이었음을 논증했습니다.

• 정확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허위글 게시 시점 이후의 상담 문의 급감, 수강 취소 사태 등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불법행위와 영업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통쾌한 승소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원을 괴롭히던 악성 루머가 거짓임을 법적으로 공인받아 실추되었던 명예와 신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상의 허위사실 유포, 악성 리뷰 및 댓글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피해 규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라는 생각은 더 큰 영업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