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폭행 전치 8주 상해,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층간 소음 등 이웃 주민(피해자)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내와 딸을 향해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치 8주의 상해는 그 피해 정도가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임상영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임상영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피해 회복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혐의 인정 및 진지한 반성: 객관적인 폭행 및 상해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했습니다.

• 풍부한 양형 자료 준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상해 사건의 핵심인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범행 동기에 피해자의 원인 제공(가족에 대한 모욕)이 일부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소명하되, 변명으로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부는 전치 8주의 상해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임상영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발생 경위 등)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는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커지며, 전치 8주 이상의 중상해는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폭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며 선처를 구할 양형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