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양수금 소송, 대표이사 연대보증 방어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분입니다. 채권자인 유동화전문회사는 해당 법인에 대한 부실채권을 양수한 뒤, 공매절차를 통해 14억 원을 배분받아 변제에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유동화전문회사)는 대규모 배분 이후에도 여전히 5억 원이 넘는 잔여 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법인 대표이사로서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이유를 들며,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5억 원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수억 원의 채무 독촉으로 인해 의뢰인 개인의 재산과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과거 채권 변제 충당 내역을 초기 단계부터 끝까지 면밀히 재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 정확한 변제충당 순서 및 잔액 재계산: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채권액 계산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짚어냈습니다. 법령과 약관에 따른 올바른 변제충당 순서를 적용할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수리적으로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 연대보증 사실 여부의 엄격한 소명: 단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테오는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와 금융 거래 경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법리적 주장과 소명 자료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며, 원고(유동화전문회사)의 5억 원 양수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뢰인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법률 가이드]

법인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과거 법인 운영 당시의 연대보증을 이유로 거액의 양수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확한 변제충당 계산, 보증 계약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지면 부당한 개인적 재산 위험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