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디자인권 침해 판매중단 후 역으로 내용증명 받은 사례 

쿠팡에서 디자인권을 침해당한 중국인 판매자가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자 상대방이 선사용권을 주장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한국 디자인보호법 쟁점을 분석해 당일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커머스 분쟁 대응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인 판매자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 중 하나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분쟁입니다. 정당한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영업방해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디자인권자가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사례와 당일 반박 대응으로 마무리한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디자인권자가 오히려 역공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로, 한국에 정식으로 디자인 출원을 완료하고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판매자가 중국에서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수입해 쿠팡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쿠팡에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였고 상대방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상대방이 오히려 "판매중단 조치는 위법한 업무방해행위이고, 자신이 디자인 선사용권자이므로 의뢰인의 디자인권이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입니다.

당일 수임, 당일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한국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은 급히 저희 중국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오후에 사건을 수임하고 면밀히 검토한 끝에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당일 저녁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확인을 받은 뒤 즉시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국인인 만큼 서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뢰인께서도 내용에 매우 만족하셔서 바로 발송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십시오

한국에서 내용증명은 통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경고성 의사표시로 활용됩니다. 수신한 경우 무시할지, 반박할지에 대한 판단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디자인권의 유효성, 선사용권 주장, 판매중단 조치의 적법성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견서 형태의 반박 내용증명이 이후 분쟁 전반에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중국팀은 쿠팡 등 이커머스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중국인 고객들의 상표권·디자인권 분쟁, 판매중단 조치 관련 대응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사법통역사가 상주하여 중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