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공탁금 수령 후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횡령 형사 사건으로 피해금액은 4,700만원이며 원심의 징역 판결 후 피고인이 재심을 진행하면서 1,000만원을 공탁하여 집행을 유예 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지급 청구 해야하는 것을 몰라서 그대로 종료되었는데, 공탁금을 찾은 후 남은 피해금액 3,700만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탁금 안내문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금 수령을 신청하면 남은 피해 금액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신광혜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공탁금만으로 모자르면 당연히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공탁금 수령시에 "이의유보"한 상태에서 수령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에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맡기고 생업을 하시길 권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손해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까지 가산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인데, 횡령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공탁금 수령을 신청하면 남은 피해 금액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에서 수령한 금액 공제 후 남은 피해 금액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대 출신 / MBC 방송 출연 /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직접 의뢰인과 상담,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나머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형사 소송 절차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셨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사유를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만큼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년차 사법고시 출신 김경보 변호사 입니다.

민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구성할 때 공탁받은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있난 손배청구의 경우에는 적극 소극 손해 + 위자료로 구성되는 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변호사님과 잘 상의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변호사 · Answer

형사공탁은 형사상 피해금액의 회복을 위한 성격이므로, 이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남아 있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금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발생시 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공탁금원을 수령하여도 잔여 금원에 관하여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민사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청구금액에서 수령한 금액이 공제될 뿐이며,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