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단순 심부름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돈만 받아서 전달했을 뿐인데 왜 제가 먼저 잡히나요.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역할이라 가장 먼저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정범과 동일한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법리가 적용되면 역할의 경중과 무관하게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2 범죄단체조직법까지 적용되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가입·활동한 사실만으로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단순 심부름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수사기관은 채용 경위, 보수 수준, 업무 지시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정상적인 고용 관계와 다른 비정상적인 채용 방식, 신원 확인 없는 업무 지시, 높은 일당이 확인되면 사기 범행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지시를 받은 경위, 현금 전달 방식, 수수료 지급 내역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론은 사기 범행 인식 여부 검토, 피해 변제와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