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 위험한착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성매매알선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메신저, 송금 내역, 수익 귀속 구조입니다.

수사관은 메신저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광고 로그, 위치 기록을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영리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수익 귀속 구조, 매건 수수료 여부, 운영 관여 정도를 종합합니다.

고정 급여·외주비인지 매건 수수료인지, 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됐는지를 분석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3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방어 전략

임대차 계약 당시 불법 업소임을 인지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 주변 시세와 동일한 임대료, 운영 관여 부재 자료가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체포 직후 디지털 접근 권한을 열어주면 왜 치명적인가요?

방어 포인트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접근 권한을 광범위하게 열어주면 수익 구조와 운영 관여 정황이 모두 드러납니다. 영장 범위와 대상을 확인

하고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5 몰수·추징이 왜 치명적인가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수익금과 제공된 건물까지 몰수·추징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과도한 추징이 부과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은 미필적 고의 부정 자료, 영리 목적 최소화 자료, 진술 방향 설계, 구속 방어 자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