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자수 전에 방어 포인트가 있는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단순 시청이었으니 가볍게 처분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아청물소지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접속 횟수, 저장 기간, 복수 기기 저장 여부, 유포 정황입니다.

수사관은 포렌식으로 접속 횟수, 저장 기간, 복수 기기 저장 여부, 폴더 분류 정황, 공유·유포 여부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반복성, 의도성, 공유 여부, 저장 기간을 종합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한 번 접속했고 즉시 이탈했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방어 여지가 생깁니다.

반복 접속이나 장기 저장, 공유 정황이 드러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3 파일을 삭제하면 왜 치명적인가요?

포렌식으로 삭제 파일이 복구되고 의도적 삭제 정황이 남기 때문입니다.

삭제 시도는 오히려 의도적 소지 정황으로 간주됩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4 자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당시 상황에서 방어 포인트가 있는지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공포감에 무조건 자수하면 스스로 고의성을 입증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일반 성인물과 혼합돼 인지하지 못했거나 즉시 이탈했다면 불기소 방향이 가능합니다.

5 신상정보 등록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단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부과되어 직장과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은 포렌식 대응, 진술 방향 설계, 고의성 부정 자료,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청물소지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