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절차, 위약금 등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는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그러나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위약벌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해당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위약벌 조항 자체가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

​

그래서 전속계약해지 시 주의할 점과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추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실제로 저희도 전속계약 해지 사건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업무 사례가 있는데요.

​

​

지금부터는 해당 사례를 토대로 전속계약해지 관련 세부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전속계약 해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우선 계약서에 어떤 해지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사유, 통보 방식,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 조항 등을 중심으로 해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

​

특히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2.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 요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

​

계약서에 14일 또는 30일 등의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

시정 요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추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3. 이후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정리하여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는데요.

​

​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정보, 해지 사유, 해지 효력 발생 시점, 정산 요구 사항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낫습니다.

​

​

전속계약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

실제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곧바로 해지를 진행하게 되면 위약벌 조항을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

​

우선 계약서에 규정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정산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계약 시 약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

​

이러한 이유로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전속계약해지 시 법적 분쟁뿐 아니라 이미지와 평판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

따라서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하기보다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은데요.

​

​

이뿐만이 아니라 계약 해지 시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걸려있는지, 수익 정산 등으로 인해 추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

​

이러한 분쟁 요소가 있다면 전속계약해지 시 잘 마무리해두어야 추후 활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할 수가 있는데요.

​

​

마지막으로 저희가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해지에 성공한 업무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

저희의 전속계약해지 업무사례 중 일부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해지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의뢰인은 모델 에이전시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자 했는데요.

​

​

소속사는 위약금과 경업금지서약서를 요구했고 근거가 없는 활동 제한 의무와 동종 업계 활동 금지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

의뢰를 맡은 저희는 먼저 전속계약서와 경업금지서약서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

​

검토 결과, 의뢰인이 별도의 경업금지서약서에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었고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 역시 반박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

​

또한 에이전시가 콘텐츠 제공과 업무 지원 등 계약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요.

​

​

저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

아울러 위약금 청구와 활동 제한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하며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위약금이나 경업금지약정 없이 전속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

​

> 해당 사례 <

​

모델 전속계약해지, 경업금지서약 강요에 대응해 위약금 없이 정리한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인플루언서·MCN 팀입니다. 엔터분야...

​

전속계약해지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계약 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소속사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토대로 위약벌 조항을 다툴 수 있는데요.

​

​

다만 전속계약해지는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소속사와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

그래서 변호사가 계약서 조항과 실제 이행 과정을 검토하여 위약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

​

위약벌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 종료 후의 불리한 조건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지 절차와 협상 방향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

그러니 전속계약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논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전속계약 업무사례 중 일부 <

[전속계약]도우인 샤오홍슈 MCN 전속계약 자문 사례#중국계약서 

[전속계약해지]스트리머 정산 미지급 MCN 전속계약해지 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버츄얼 스트리머 버튜버 전속계약해지 자문 업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