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미지급 버츄얼 스트리머(라이버)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MCN 위약금 0원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크리에이터와 MCN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바로잡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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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추얼 유튜버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캐릭터 모델링 소위 말하는 '판떼기'나 방송 장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MCN에 들어갔다가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막상 나가려고 하면 회사가 "투자금을 토해내라"거나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겁박하여 방송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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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판떼기 비용과 장비 지원금을 볼모로 의뢰인을 놔주지 않던 소속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강력하게 지적하여 소송 없이 위약금 '0원'으로 계약을 종료한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 질문들부터 정리해 두었으니,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시어 꼭 해결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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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츄얼 스트리머(라이버) 버튜버 전속계약해지 합의서

1. 자문 배경: 버츄얼 스트리머(버츄얼 라이버) 불투명한 정산과 방치 그리고 적반하장의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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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분은 꿈을 안고 MCN과 계약하여 버추얼 라이버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회사는 약속했던 지원은커녕 정산 내역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의뢰인을 방치하였고 이에 지친 의뢰인이 버츄얼 스트리머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회사는 돌변하여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MCN 전속계약 위약금과 초기 투자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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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더 이상 이 회사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으나 당장 소송으로 갈 경우 발생할 비용과 기간 그리고 패소 시 물게 될 위약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인플루언서·MCN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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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인플루언서 MCN 담당 최동준 파트너변호사 님 :)

2. 자문 내용: 신뢰관계 파탄 법리를 통한 치밀한 버튜버(라이버)전속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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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았기에 즉시 전속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가 계약서상 명시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관련 카톡 대화 내용과 이메일 자료를 요청하여 신뢰관계 파탄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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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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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예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연예인은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참조).

버튜버 소속사 탈퇴 위약금 방어의 핵심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2017다258237)에 따르면 전속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가 필수적이므로 이 신뢰가 훼손될 경우 연예인(크리에이터)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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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2차례 보낸 내용증명 중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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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소속사 정산금 미지급 및 정산 자료 제공 지연이 계약 유지에 있어 중대한 신뢰 훼손 사유임을 차분하게 설득하였고 회사가 계약서에 기재해 둔 의무 사항들 중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내어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구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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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하며 : 내용증명을 통한 무소송 합의와 안전한 해지

버튜버, 버츄얼 라이버 전속계약해지 합의 성공

전속계약 해지 합의 성공!

소송으로 가면 수년간 고통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사실상 포기 상태였던 의뢰인분은 뜻밖에 소송 없이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에 믿기지 않는다며 연신 감사의 뜻을 전해오셨고 덕분에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소중한 꿈을 지켜드렸다는 묵직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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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확보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회사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정리한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1차 발송 이후 회사의 회신이 지연되자 곧바로 2차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의 불가피성과 향후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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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다툼 대신 법적 논리가 완벽하게 갖춰진 내용증명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회사는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락을 취해왔으며 이후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의뢰인과 회사의 입장을 중재하고 조율한 끝에 소송이라는 험난한 과정 없이 의뢰인이 염려하던 위약금이나 투자금 반환 문제 없이 서로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안전하고 깔끔하게 계약을 종료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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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위약금 '0원'이라는 결과를 전해 들은 의뢰인분께서는 그동봐 밤잠을 설치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롭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고 그 진심 어린 안도감을 마주하며 저희 또한 누군가의 소중한 꿈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변호사로서 가슴 뭉클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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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인해 방송 활동 중단까지 고려했던 버튜버(버츄얼 라이버)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 부담 없이 원만하게 버튜버 전속계약해지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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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과의 계약 분쟁은 홀로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회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니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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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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