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해지]버츄얼 스트리머 버튜버 전속계약해지 자문 업무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엔터테인먼트 분쟁 및 크리에이터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버츄얼 스트리머분들에게 졸업은 소속사와의 진흙탕 싸움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유튜브 채널 내놓고 나가라는 통보는 예사입니다. 심지어 내 친구들과 대화하던 개인 디스코드 계정, 트위터(X) 계정까지 모두 회사 소유니 반납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회사가 공식 카페나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공지를 올려 팬덤 여론을 적으로 돌린다면, 스트리머 입장에서는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을 접어야 하나,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며 울먹이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은 MCN의 무리한 계정 반납 요구와 갑질에 맞서, 소중한 개인 계정을 지켜내고 악화된 여론까지 반전시켜 전속계약 합의 해지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사건의 개요 – "졸업하려면 계정 다 넘기고 나가세요"

의뢰인은 버츄얼 스트리머 전문 MCN에 소속되어 활발히 활동하던 인기 방송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방향성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졸업, 즉 계약 종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태도였습니다. 사측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들며 방송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계정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뢰인이 방송 데뷔 전부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오던 개인계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난색을 보이자 회사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방송 송출 계정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방송을 못 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를 MCN 갑질 대응 상황으로 인지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여론이었습니다. 회사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의뢰인이 무책임하게 방송을 펑크 냈다, 계약을 위반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고, 의뢰인은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매장당할 위기에 처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자문 내용 – 법리적 방어와 여론전의 승리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닌, 스트리머의 방송 생명이 걸린 엔터테인먼트 위기 관리 사안으로 보고 입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방송 계정 소유권에 대한 정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모든 계정이 업무용 자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저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개인 계정 반납 요구는 부당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의뢰인이 회사와 계약하기 전부터 사적으로 사용해 온 고유한 자산이며, 방송에 일부 활용되었다고 해서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디스코드 계정 반환 의무가 없다는 강력한 의견서를 사측에 전달했습니다.

둘째, 무너진 여론을 바로잡았습니다. 버츄얼 스트리머 시장에서 팬덤의 신뢰는 전부와도 같습니다. 회사의 악의적인 공지로 인해 의뢰인은 배신자 낙인이 찍힌 상태였는데요.

디시 갤러리 모니터링을 통해 팬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제된 입장문과 공지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팩트에 기반한 반박 공지가 올라가자, 비난 일색이던 커뮤니티 여론은 순식간에 의뢰인 옹호 쪽으로 반전되었습니다. 팬들은 회사의 갑질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3.최종 결과 – 계정 지키고, 웃으며 졸업하다

법리적 논리와 여론전에서 모두 밀리기 시작하자, 강경했던 회사 대표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개인 계정 반납 요구를 철회했고, 저희가 제안한 조건대로 전속계약 합의 해지 절차를 밟기로 동의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표와의 직접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계정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팬들의 오해를 풀고 응원 속에서 해당 MCN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개인 세력으로 독립하여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은 버츄얼 스트리머 계약 해지 과정에서 법적 대응만큼이나 스트리머 여론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계정을 넘겨줬거나,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소속사 허위사실 공지 싸움으로 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계정도 잃고 팬덤도 잃은 채 업계를 떠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버츄얼 스트리머 계약은 일반 연예인 계약과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 판떼기 소유권, 그리고 계정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속사의 무리한 요구로 졸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계약 위반 위약금 내용증명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MCN의 생리와 커뮤니티의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소중한 캐릭터와 팬들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버츄얼 스트리머(버튜버) 전속 계약 해지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바로 아래로 연락주세요

제가 버츄얼 스트리머(버튜버)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창이 되어 막아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