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가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판결문을 받아보면 청구 금액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3,000만 원을 청구해 단 100원도 깎이지 않고 전액 인정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든 데에는 피고 측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잘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오신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우연히 알게 된 뒤 상대방 신원까지 확인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져오신 자료를 검토해보니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 만남의 정도까지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청구 금액은 3,000만 1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소액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100원을 더한 것입니다.
사건의 무게에 맞는 심리를 받으려면 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피고의 답변이 흐름을 결정지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받아본 순간 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첫 줄이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였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명확히 갖춰진 사건에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판사에게 신뢰를 잃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100만 원이 타당하다" 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이미 받은 상처에 또 다른 절망감을 더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피고 측 주장의 부당함을 정면으로 짚어내는 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100원 전액 인정,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 부담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3,000만 100원 전부를 그대로 인정했고, 소송 비용 역시 전액 피고 부담으로 결정했습니다.
100원조차 깎이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 사건에서 사실을 부인하고 비현실적인 금액을 주장한 피고의 태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확인시켜준 것은 하나입니다.
재판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풀어내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증거 정리, 청구 금액 산정, 서면의 논리,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까지 흐름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부산·경남에서 2,000건이 넘는 가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능한 부분에 집중해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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