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지난 음주운전의 전력은 2020년 8월에 벌금 700만원의 전력으로, 가중되는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였습니다. 즉 5년만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서 선처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 취업규칙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퇴직하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 된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퇴직하지 않고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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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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