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집행유예전력/검사 징역3년 구형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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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지난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얼마 안되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까지 거부하는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즉 4년만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이미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여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현실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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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참작할 사정등을 적극 피력하고 조사 후 양형자료를 바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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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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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한번 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