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3번째 음주운전 단속/ 약식명령/ 운전면허 취소 안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은 2014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및 2017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이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이고 10년 내 음주 재범에도 해당하여 정식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높아서,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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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구약식으로 사건을 끝내야 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돕고,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는 주차장 내에서만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장 차단기 밖으로는 전혀 나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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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3번째 음주운전사건임에도 다행히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일상 생활의 큰 불편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