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0.189%로 3번째 음주단속/ 운전면허 취소 안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은 2010년과 2011년 벌금형 전력이었습니다. 다행히 예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은 더 지났지만,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도 0.189%로 높아서 정식재판에 넘겨질 위험이 높아서,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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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구약식으로 사건을 끝내야 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돕고,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는, 명확하게 차단기가 설치된 곳은 아니었지만, 운전한 장소가 대중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곳이 아니라 음식점 주차장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위 주차장에서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일반 도로를 주행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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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알콜수치가 높았던 사안임에도 다행히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일상 생활의 큰 불편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