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과정 및 구속 피하기 위한 노하우 공개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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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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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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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 체포 후 경찰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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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체포 후 48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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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가 법원에 영장 청구 또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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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진행

(판사가 직접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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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동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 조사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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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과정은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영장을 기각시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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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도 어렵기에 추후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기각시키는 게 무척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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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거된 후 1~2일 이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이므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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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업무사례를 토대로 구속 피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개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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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를 잘 이해하시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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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나요

영장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영장을 기각시킬 논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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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판사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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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면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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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범과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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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체가 중대하거나 피해 규모가 커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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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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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판사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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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에게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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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영장 판사도 피의자의 태도를 보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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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잘못 주장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하고 판사의 질문을 예상하여 모범답변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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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혼자서 대응하게 되면 상황을 유리하게 반전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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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이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감경 사유들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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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조사받게 되다 보니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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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거로 드러난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용을 진술하여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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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접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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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접견하여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정리하고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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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록과 영장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2)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현장에서 조력

3)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 불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 준비

4) 변호인 의견서, 탄원서 등 영장 기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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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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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남긴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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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급적 빠르게 대응하는 게 영장 기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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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지인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변호인 접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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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의 실제 영장 기각 업무사례 중 한 가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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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텔레그램 마약 운반 사건,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수거하고 좌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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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건이 수백 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마약으로 밝혀져 운반책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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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에게는 기존 수사 이력과 별건 수사까지 있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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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였고,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에 이용당한 정황이 있으며 내용물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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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고 별건 사건 역시 스스로 자수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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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CCTV와 진술 등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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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 운반 행위가 1회에 그쳤고 미성년자로서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정서적 취약성도 함께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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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보다 선도와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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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지만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서 구속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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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해당 사건에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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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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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텔레그램 마약 운반 사건,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으로 일상을 지켜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원칙 아래, 구속 위기에서 의뢰인을 끝까지 지키는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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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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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상황이 다소 진행되었더라도 절차에 맞춰서 적절히 방어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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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체포된 피의자가 수사 기관을 상대로 혼자서 영장을 기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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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분들이라면 빠르게 움직이셔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유치장 접견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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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혼자서 제대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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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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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성공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61737

https://www.lawtalk.co.kr/posts/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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