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텔레그램 마약 운반 사건,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으로 일상을 지켜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구속 위기에서 의뢰인을 끝까지 지키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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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연이어 수행하면서, 비슷한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묻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실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약 운반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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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해 스토킹 협박 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61737

상해·스토킹·협박 구속영장실질심사,하루 만에 기각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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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마약 수백회분 운반 혐의에 수차례의 관련 수사 이력, 별건 수사까지 겹친 고등학생 의뢰인의 사건으로, 처음 기록을 검토했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는데요.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텔레그램을 통해 이용당한 정황과 함께 구속 필요성을 다툴 수 있는 여러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결국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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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이 사건,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흐름을 뒤집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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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고등학생 텔레그램 마약 운반 혐의, 구속이 거의 확실시되던 상황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는 무거운 고민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펼쳐보면 볼수록 불리한 조건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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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물건을 수거하고 좌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물건은 마약으로 수백회분이었습니다. 이른바 운반책에 해당하는 혐의였고,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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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의뢰인에게는 관련 수사 이력이 수차례 있었고, 별건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어디에서 보더라도 구속이 확실시되는 조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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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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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희가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사실상 이용당한 정황이 짙었고, 본인이 운반한 것이 마약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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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불리한 조건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구속 필요성의 요건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사안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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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구속 필요성의 요건을 사실관계로 하나씩 무너뜨리다

"고등학생이 마약 운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마약 사건만큼은 강한 구속 의지를 갖고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 역시 사건의 특성상 구속 필요성을 쉽게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정면으로 다투기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막연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필요성의 요건 하나하나를 사실관계에 기반해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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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주 우려부터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으로, 독립적인 도주 수단이나 경제적 기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별건 처벌을 두려워하여 도주 염려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강하게 반박한 대목이었는데, 해당 별건은 오히려 의뢰인이 직접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자수한 사람이 도주할 위험이 있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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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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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미 CCTV 영상과 피의자 진술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선과의 연락에 사용된 텔레그램 비밀대화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구조여서, 의뢰인이 추가로 인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가 사실상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라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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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범죄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압수된 물량만 보면 분명 중대한 사안이지만, 의뢰인이 취급한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점, 실제 운반 행위가 단 1회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미성년자로서 마약류의 종류와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성인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는 점을 풀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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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정서적 취약성을 이야기하며, 이 사안은 구금보다 치료와 선도가 적합한 사안임을 함께 부각하였는데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를 구금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법원에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물음에 법원이 어떻게 답했는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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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텔레그램 마약 운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드린 뒤, 의뢰인 측에서는 :너무 고생하셨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동안의 불안이 안도로 바뀐 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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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결과를 듣고 저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약 수백 회 투약분을 운반한 혐의에 수차례의 수사 이력과 별건 수사까지 겹쳐 있었기에, 구속영장 기각은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건의 겉으로 드러난 중대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의 나이와 인식 수준, 정서적 상태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면밀히 살펴주었습니다. 저희로서도 그 판단이 특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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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무조건 구속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자리이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사실관계에 기반해 하나씩 무너뜨리면 기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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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약 사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시간이 극도로 촉박하기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 곧바로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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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속영장 기각, 운반 구속 대응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명확한 방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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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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