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 가능성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서 분실·도난된 카드를 사용했거나 타인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결제를 진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

​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카드를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사용 금액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또,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

​

오늘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 가능성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타인의 카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결제한 경우, 위조·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

​

또, 단순 사용뿐 아니라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 및 보관하는 행위, 부정하게 취득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

이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 위조·변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

​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

​

사용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 카드 취득 경위가 어떠했는지, 초범인지 여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

​

​

특히 분실 카드를 주워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뿐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다른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

​

즉,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 수위는 적용 죄명, 구체적인 상황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미수도 처벌 받나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실제 사용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실무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어디까지를 '사용'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

​

대법원은 단순히 카드를 제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어 카드 사용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

​

따라서 카드 승인은 이루어졌더라도 결제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일부 행위에 대해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을 준비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

​

다만 법에서는 목적한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스스로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결국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은 단순히 결제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행된 결제 단계나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건에서는 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와 부정사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

​

수사 기관은 단순히 카드 사용 사실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는데요.

​

​

피의자가 해당 카드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카드를 받게 된 경위, 카드 명의자와의 관계, 사용 내역,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또, 사용 금액 규모와 사용 횟수,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

실제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

​

반대로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

특히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건은 사안에 따라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부터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건은 카드 취득 경위와 사용 권한 여부, 사용 당시 인식,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

​

이 말은 즉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도 있고 결과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

​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카드를 취득한 과정과 사용 내역, 관련 대화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

​

다만 혼자서는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와 꼭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단순히 카드 명의자와 합의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부터 버리는 게 이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