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스토킹·협박 구속영장실질심사,하루 만에 기각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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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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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기각률은 약 18~22%에 불과하기에, 열 건 중 여덟 건은 그대로 영장이 발부된다는 의미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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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상해, 스토킹, 협박 혐의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다는 평가에 증거 삭제 정황까지 더해져 경찰이 강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그 20%에 들기에도 조건이 너무 나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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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건이 저희에게 들어온 것은 일요일 오후였는데요. 영장실질심사는 바로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남은 시간은 하루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법원 당직실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를 긴급히 확보한 뒤 의뢰인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나갔고,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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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는 하루, 아니 몇 시간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수임해서 월요일 아침에 기각을 받기까지, 그 하루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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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사유 중 증거 인멸할 염려

1. 사건의 개요 — 상해·스토킹·협박 혐의, 누범기간 중 구속영장실질심사

처음 의뢰인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고, 상황을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여자친구과의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잠수이별을 당한 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과 문자, 부재중 전화,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반복한 것이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혐의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전과 이력이 있는 누범기간 중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경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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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상해, 스토킹, 협박이라는 혐의의 무게, 누범기간이라는 전과 이력, 증거 삭제 정황, 수사 비협조까지. 경찰 입장에서는 마음먹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최종적인 유무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파고들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저희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 피플 인터뷰 사진

2. 문제 해결 — 일요일 수임, 새벽까지 의견서 작성, 월요일 아침 심문기일

영장실질심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요일에 수임하고 월요일 아침에 심문기일이 잡혀 있다는 것은, 주말 동안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원 당직실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 교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서를 긴급 확보한 뒤 의뢰인과 미팅에 들어갔고,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검찰이 어떤 논리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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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들어갔는데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염려,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저희는 이 다섯 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내는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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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점을 관련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혐의의 상당성 자체를 흔드는 논거였기에 의견서의 가장 앞에 배치하여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 사건이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고, 반면 스토킹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핵심만 다투는 편이 재판부에게 더 진정성 있게 전달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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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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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수집한 이상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도 해소시켰습니다. 프리랜서로 고정된 근무지는 없지만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미 스토킹 잠정조치가 발령된 상태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우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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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기존 전과 이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누범기간이라는 사실은 숨기거나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담아내면서 이번 사건만큼은 과거의 선입견이 아닌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판단해줄 것을 읍소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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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당일에는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접견실에서 의뢰인과 마지막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판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최후 진술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에 들어가서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증거와 함께 하나씩 짚어가며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스토킹 협박 상해 관련 구속영장 기각

누범기간중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마음 졸이며 기다리셨을 시간을 알기에, 기각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저희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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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상해·스토킹·협박이라는 혐의의 무게에 누범기간, 증거 삭제 정황, 수사 비협조까지 겹친 상황에서 나온 결과였기에, 기각률 약 20%라는 숫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실감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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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각 결과를 전해 듣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요일에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바로 움직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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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단계이지 혐의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극도로 촉박한 절차이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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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 대응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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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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