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토렌트 일본 AV 불법다운로드,해결하는 방법은 바로이것](/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4cc9e691ba3ae5ce88a88-original.jpg&w=3840&q=75)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일본 AV 불법다운로드 연쇄고소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조각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므로 단순 시청 목적이었어도 복제권뿐만 아니라 배포권 침해까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본 AV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이라는 걸 모르고 불법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여러 편을 받았을 때 현재 고소된 영상 외에도 추가 고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한 건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추가건으로 연쇄고소가 들어와서 합의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건에서 합의금 최소로 줄이고 추가 고소 위험까지 차단한 사례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말씀드릴 텐데요.
합의금을 최소로 줄이고 법률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토렌트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상대와 합의하면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작정 합의를 권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형사 절차로 다퉈보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미 다운로드 및 배포된 내역과 IP 등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무혐의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을 거라면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해당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 기록이 평생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이 또한 몇 개월간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벌을 받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 합의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물론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정답은 아니고 저희는 실제로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합의금 낮추는 노하우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는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형사처벌이 두려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곧바로 합의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저작권사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 건에 대해서도 연쇄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는 상대를 설득해서 합의금을 유의미한 수준까지 감액하고 추가 고소건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단순히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감액을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합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토렌트 성인영화 불법다운로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감액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토렌트의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포한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사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저작권사가 감액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성의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운로드 경위와 당시 인식, 경제적 상황,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금액 등을 잘 설명하면서 상대측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해야 하는데요.
연쇄 고소 위험이 예상되면 현재 문제된 저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결국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합의금을 깎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까지 함께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사건에서 합의금을 1/3로 줄이고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합의금 최소로 줄이고 추가 고소 막는 방법
의뢰인은 토렌트로 영화 몇 편을 다운로드한 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처음에는 합의금만 지급하면 사건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른 영화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합의금 감액과 함께 추가 고소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갔는데요.
이를 위해 합의일까지의 모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결국 고소인 측과 협상을 진행하며 포괄적 합의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했고 합의금 역시 최소 수준으로 협상을 해나갔는데요.
저희가 끈질기게 담당자를 설득한 결과, 의뢰인은 낮은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했고 고소 취소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해당 사례 <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위반,합의로 수천만 원의 연속 고소를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명의로...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는 합의가 현실적으로 안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저작권사가 로펌에 고소대리를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을 감액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가 혼자서 저작권사와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합의금 조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비용을 사용하셔라도 합의금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추는 게 최종적으로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신중히 고려해보셔야 하는 사안이니 변호사와 논의해보시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 토렌트 피의자 변호 성공사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