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 혐의, 수사 단계 초기 대응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 수사 단계 초기 대응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의자 B는 음식점에서 회식을 마친 뒤 퇴점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C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A는 음식점 카운터 앞에서 C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추행하였고, 피의자 B는 같은 장소에서 C의 어깨를 강제로 끌어당겨 안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음식점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종업원 D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D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의자 B는 D를 향해 양팔을 벌려 달려들며 껴안으려 하였으나 D가 급히 몸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현재 두 피의자는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회식 후 발생한 강제추행 및 추행미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A와 B의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모두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평소 성행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의 동기,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피의자들이 입을 사회적 불이익과 교육적 선도 필요성을 검찰에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본 변호인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가 우선이라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범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법리적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결합한다면 기소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단순히 선처를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 이 사건에서만큼은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고 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검찰과의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설득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