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와 근저당권 말소의무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2020년 1월 9일 선고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년 월경 매매대금 5억 4,300만 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특수한 조건으로 피고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도록 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년 월 *일 피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가 24개월 이내에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못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게 매매계약 해제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사실들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년 월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률쟁점 ​

​계약 해제와 근저당권 말소의무​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4개월 이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조건을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가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자 양당사자가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조건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담보권자인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일환으로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말소거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