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수치도 없는데 처벌받겠어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수치도 없는데 처벌받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음주측정거부 처벌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당시 현장 전체 경과입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전체 시간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거부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거부 고의를 판단하는 방식

명시적 거부 의사, 시늉 행위, 협조 태도를 종합합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숨을 부는 시늉만 했다면 거부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성실히 불었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방어 여지가 생깁니다.

3 협조하며 불었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방어하나요?

당시 경찰관 안내 내용, 현장 영상, 호흡 방식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경찰관이 안내 내용을 계속 바꿨거나 피고인이 성실히 불었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고의적 거부와 단순 측정 실패를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4 정식재판 청구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약식절차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현장 영상, 녹취,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재범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10년 이내 전력이 있으면 최대 6년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결론은 현장 영상·녹취 확보, 진술 방향 설계, 재발 방지 자료, 정식재판 여부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