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초범이니 집행유예 받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초범이니 집행유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유사강간죄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경위, 범행 과정, 행위의 강도와 지속 시간, 피해자 합의 여부를 종합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2 집행유예와 실형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양형 자료를 종합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이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합의 없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억울한 경우와 인정해야 할 경우 방어가 달라지는 이유

방향에 따라 진술 전략과 자료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왜 위험한가요?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합의 시도는 피해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협박·강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5 구공판이 확정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리한 양형 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 사실,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생계 관련 사정이 양형 자료로 갖춰질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