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제가 버스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시작된 분쟁이 아닙니다. 과거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래 승소사례의 후속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지입계약 종료 이후 버스의 소유권 이전과 정산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상세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입차주가 다시 별도의 청구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회사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기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원고는 지입버스를 운행하던 버스기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버스회사에 지입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버스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버스회사는 원고가 미납한 할부금 등 채무 1억원 정도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는 할부금 채무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버스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는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동안 버스를 운행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약 2년 동안 월 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며 총 7,2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회사는, 이전 판결 이후에도 금융회사에 계속 버스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그동안 대신 지급한 할부금 상당액을 정산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 원고는 회사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 회사는 자신이 대신 납부한 할부금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존 확정판결에서 지입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이후에는 당사자들이 서로 정산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버스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버스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회사가 실제로 버스를 운행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회사가 버스를 사용·수익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7,200만 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회사가 제기한 반소는 모두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버스 구입 당시부터 할부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이상 금융회사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회사가 대신 납부한 할부금은 원고가 정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본소는 전부 기각하고, 오히려 원고가 회사에게 약 3,56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노동사건이나 지입분쟁에서는 흔히 기사 개인이 회사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한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반드시 그런 구조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맡아보면, 오히려 특정 기사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 운영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법률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누가 약자인지를 추상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어떠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비로소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입계약과 같은 법률관계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구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기존 판결, 정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신의 사건이 기존 판례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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