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150건 영리목적 유포, 형사재판 회부 후 소년부 송치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약 150여 개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득까지 취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소지나 일회성 전송이 아니라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금전적 대가까지 수수한 사안이었습니다. 유포 규모와 반복성, 대가 수령 정황이 함께 문제된 끝에 의뢰인은 결국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1심 공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래 특정 전문직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을 경우 진학과 자격 취득, 향후 직업 선택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받아,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이 남는 결과를 방지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접하고 유포에 이르게 된 경위, 유포 방식과 범위, 금전적 대가를 수수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문제와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범행 이후 유사한 잘못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담·교육 등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한 점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축소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교정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지도 아래 교정·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에 따라,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보다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소년부의 보호·교정 조치가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상담 및 교육 확인자료, 보호자의 탄원서와 구체적인 감독계획, 반성문, 향후 생활계획 등을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또한 1심 공판을 앞두고 의뢰인의 진술 방향과 태도를 점검하였습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유포 행위와 대가 수령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보다, 보호자의 관리 아래 상담·교육과 생활환경 개선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사건을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송치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사건은 유포 행위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반복적 유포, 금전적 대가 수령, 판매·공유 목적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재판의 방향은 범행 당시 연령, 범행 경위와 실제 관여 정도, 증거관계, 혐의 인정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사실관계와 관련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분이나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다양한 해결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보호자가 복잡한 형사절차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이 이해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