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사건 변호사에 의한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를 깨물어 출혈을 발생하게 해 상해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다툼의 발생 배경과 물리적 충돌의 경위,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은 사정 등 의뢰인에 유리한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결과만 부각될 경우,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돼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툼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피해자와의 신체적 충돌 과정, 각 상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사건 전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에 출혈을 동반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하였으나, 당시 의뢰인 역시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던 만큼,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만으로 사건이 일방적인 공격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다툼의 전체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이 형사책임 판단에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검토하고, 다툼의 경위와 상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양형 감경에 고려될 사정을 사건의 성격에 맞게 수집·선별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변론에서도 피해자의 상해 결과만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건이 실제 경위에 맞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형의 경감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피해자에게 출혈을 동반한 상해가 발생하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식 기소된 사안이었던 만큼, 피해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툼의 발생 배경과 물리적 충돌의 전체 경위,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은 사정, 반성 및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사건의 실제 모습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해 사건에서도 상해의 결과만큼이나 발생 경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 피해 회복 여부와 양형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와 유리한 사정을 정확히 구조화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폭행 상해 등의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절차별 대응 방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