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변호사]졸피뎀 이용 준강간치상죄,20년 구형→징역 3년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복용하게 한 뒤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우울장애 등 정신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다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이용한 점,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에게 우울장애 등 정신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원활하지 않아, 의뢰인으로서는 중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판기록의 불리한 사정을 줄이는 한편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별 혐의 내용, 졸피뎀 사용 경위, 상해 발생과 관련된 주장, 피해 회복 상황 및 의뢰인의 기존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판기일에서 쟁점이 될 사항과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불필요한 해명이나 진술 번복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자료, 치료 및 교육 계획,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정상자료를 다수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와 피해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준비하였는지가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되도록 자료의 내용과 제출 순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다른 피해자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이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이후, 최종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 1명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중형 필요성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가 징역 20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간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등 중대한 사안에서는, 공판기록에 나타난 불리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등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성범죄·마약 사건을 다뤄 오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공판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의 위험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