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 보석청구 인용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유사강간 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구금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금 상태에서는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자료 마련, 보석을 위한 석방 후 생활계획 수립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보석청구를 통해 석방을 구하는 한편, 항소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함께 마련해야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3.    사건 해결 목표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보석 허가를 구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구금시설 접견을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1심 재판 진행 내용, 항소심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고,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관련 자료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 석방 후 주거와 생활관리 방안, 재판 출석 계획을 구체화하여 의뢰인이 석방된 뒤에도 안정적으로 항소심 절차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 경과, 반성의 내용, 재범 방지 의지 및 석방 후 생활관리 계획을 유기적으로 담은 보석청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석방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석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사정을 일관된 구조로 제시하여 제출자료가 재판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석 심문기일과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질문을 미리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석 심문기일에서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재범 방지와 석방 후 생활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보석청구를 인용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석 사건에서는 단순히 석방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이 도주나 재범 우려 없이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해야 합니다

중대한 성범죄 사건은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에 따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관리 계획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본 변호인은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구속·보석·항소심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