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폭행 사건 해결 전략과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 선고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휴대용 경광등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어 경찰차 보닛 위에 엎드리거나 차량 앞에 앉아 진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주취 소란이 아니라, 출동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과 장비 반출, 경찰차 진행 방해가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공권력의 정상적인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엄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으나 음주 상태만으로 행위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와 신고 경위, 경찰관과의 접촉 및 폭행, 휴대용 경광등을 가져간 과정, 경찰차 진행을 방해한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관 폭행과 장비 반출, 차량 진행 방해가 함께 문제된 사건의 중대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불리한 사정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경찰관과 공무집행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정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노력한 점과,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던 점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음주 습관 및 생활태도를 돌아본 점을 바탕으로, 현재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을 구체적인 정상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회적으로 선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또한 의뢰인이 경찰관 폭행과 직무집행 방해 행위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진행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뿐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진 추가 행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동종 전력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정확히 분석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변론으로 연결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며, 사건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분석해 해결 방향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복잡한 형사절차와 재판의 핵심 쟁점을 이해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