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사건 법률 상담과 대응 (미성년자성착취물 제작 사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의 촬영·전송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원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의 중대성을 전제로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전송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엄중히 매우 검토하므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대화 내용, 촬영 및 전송 요구가 이루어진 과정, 촬영물의 처리 경위 등 사건의 핵심 내용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충실히 마련하는 데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에 따라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생활환경의 변화, 가족과 주변의 지지·감독 체계,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의 준비 방향을 안내하고, 제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합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상담·치료 및 교육 이수, 생활환경 정비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이행한 조치도 자료로 제출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해명이나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과 정확히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조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의견서와 공판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변화, 사회적 유대관계와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에 실형 선고를 내리기 보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 자체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어,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는 실형 위험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초기부터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피해 회복 과정과 상담·교육 이수, 생활환경 개선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양형자료로 갖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빠짐없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뤄왔으며,  사건 경위부터, 피정상자료, 공판 대응을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의 위험과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