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183회 알선·대금 분배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20대 여성으로 가장해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한 남성들과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여자친구를 대신 보내 만남을 주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총 18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연락하며 여자친구가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분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게시글 작성, 연락, 일정 조율, 만남 주선 및 대금 분배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적극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채팅 내역과 계좌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게시글 작성, 성매수남과의 연락, 시간 및 장소 조율, 여자친구와의 역할 분담, 대금 수령에 이르렀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와 책임 정도가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제적 사정, 여자친구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생활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반성의 태도가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향후 근로계획과 생활 재정비를 위한 자료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자료의 내용과 제출 취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복적인 성매매알선 혐의의 중대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더라도 의뢰인의 실제 역할, 범행 이후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정상관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매매알선 사건은 연락 횟수와 대금 흐름, 역할 분담이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기록을 정확히 분석해 불리한 정황과 참작 사정을 구분하고 의견서에 유기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변호인의 역량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성매매 및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어려운 형사절차와 법률 쟁점을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왔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처분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현재 확보된 자료와 절차 진행 상황을 토대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