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군사비밀보호법위반, 혐의없음 사례 

“군사기밀 위반 혐의, 억울함을 풀다.”

방위산업체 직원이 군사 관련 파일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법무법인 LF의 철저한 법리분석과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로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의 성격과 지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군사기밀 지정 사실 없음, 유출 고의 없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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