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길거리 불법촬영 사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수사과정

의뢰인분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베테랑을 선임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3. 변호 전략

저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분의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해결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분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은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질 가능성에 대하여 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송달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의뢰인분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분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의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의뢰인분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의뢰인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분이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