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초기 대응 및 피해회복 노력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 이별 후 문자메시지 전송 및 주거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사 과정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에 성실히 임하며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선처를 위한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3. 변호인 선임 및 대응 방향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인 만큼, 변호인은 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부각, ② 진지한 반성 입증, ③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주선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4. 변호 전략 및 주요 주장

가. 피의자신문 직접 참여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께서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 반성문 작성 지도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을 지도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신속한 합의 주선

의뢰인분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이 직접 나서 합의를 주선하였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가 전달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취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라.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② 진지한 반성,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신고취하, ④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청은 ①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스토킹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성자료 준비, 피해회복 및 합의 진행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베테랑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