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무면허 교통사고 소년사건 심리불개시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의 자녀분은 친구들과 함께 이륜차를 절취한 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의 자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분은 자녀분의 사건으로 법무법인 베테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분은 이미 다른 사건들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태에서 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2. 변호인 선임

의뢰인께서는 자녀분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베테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의뢰인분의 자녀분을 직접 만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전략 수립 및 대응

①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변호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자녀분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의 성립 범위 등 법리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동승자의 무면허운전 방조 또는 공범 여부를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수사관에게 요청하는 등 의뢰인분의 자녀분께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심리불개시 결정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으나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의뢰인분의 자녀분은 본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분께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 크시거나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초기부터 소년보호사건 심리까지 전 과정에서 자녀분과 보호자를 함께 조력하며,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분의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베테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