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KTX 승차권 허위예약 사건 불송치(각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일반승차권을 반복적으로 예약한 뒤 결제를 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좌석이 실제 이용 없이 공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행위가 철도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문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수사과정

한국철도공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2년간 위와 같은 행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31만석의 공석이 발생하여 약 27억 원 상당의 승차권 판매 기회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 356명이 2년 이상 100회 이상 상습·반복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300회 미만은 1차 경고조치 후 재차 위반 시 회원탈퇴 조치를 하였으나, 300회 이상 또는 1천석 이상 공석을 유도한 32명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요구하면서, 광주지방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약 1,500만 원 상당의 승차권을 예약취소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 사건은 그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변호인 선임

의뢰인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직적으로 고소에 나선 상황에서, 유사 사례에서 이미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전례가 있어 형사처벌이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베테랑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인은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4. 변호 전략 수립 및 대응

변호인은 고소인인 한국철도공사의 고소 목적이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철도이용질서 확립과 재발 방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다툼보다는 신속한 합의를 통한 사건 조기 종결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행위를 일절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5. 결과

결과 : 불송치(각하)

경찰은 고소취소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하여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고, 관련 판례까지 제시하며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 아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승차권 예약·취소 행위와 관련된 고소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실제로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부담을 안고 계시기보다 법무법인 베테랑과 함께 해결 방향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차표 구입 후 취소 '꼼수'… "4년간 상위 30명 환불액만 60억"-사회ㅣ한국일보

박지윤 기자, 기차표 구입 후 취소 '꼼수'... "4년간 상위 30명 환불액만 60억", 한국일보,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