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온라인 게임 상대방 음란메시지 사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이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사과정

의뢰인께서는 문제된 메시지 전송 횟수가 2회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는 온라인상에서만 알게 된 관계로 실제 대면이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 변호인 선임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향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4. 변호전략 수립 및 대응

법무법인 베테랑은 본 사건이 초범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으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결과 :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①초범인 점 ②범행 횟수가 적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③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④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개선 의지가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보다 선처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본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