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면 즉각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별 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전 연인의 자택을 찾아가거나 메신저를 남겼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신 분들의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은 직후 가장 두려워하시는 '구속' 가능성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피의자 입건이 곧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유치장에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어권 행사를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치명적인 실수는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 처벌에 앞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즉각적으로 발동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사기관의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 이용 금지 등)'입니다.

만약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며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를 걸거나, 지인을 통해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2차 가해 및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하며, 이는 곧장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3.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과거 교제했던 사이버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단순한 횟수보다 '연락의 목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일방적인 집착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잔여 채무 정산, 공동 물품 반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4. 골든타임은 첫 경찰조사 전입니다.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처가 향후 재판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감정적으로 섣부른 진술을 하거나 상대방과 무리한 접촉을 시도하기 전,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줄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