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강제추행 고소 대응 전략

술자리 강제추행 고소 사건. 불리한 사과 녹취와 CCTV 부재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 불일치를 포착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리버티의 해결 사례입니다.

🟨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1. 사건 개요

홍대 주점에서의 술자리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어깨를 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상대는 쇄골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현장 CCTV는 존재하지 않았고,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강제추행 혐의에 처한 의뢰인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쇄골·허벅지 접촉만 기재되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가슴까지 만졌다'는 주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만취 상태와 기억의 역설입니다. 동석자 모두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객관적으로 증언했음에도, 유독 고소인의 기억만 지나치게 선명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전화 통화의 내용도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아주 악조건의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수사 실무에서 이러한 사후 증거는 종종 간접 자백의 도구로 활용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입니다.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성매매 전담 변호사로서 사건의 핵심을 즉각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진술 신빙성 탄핵과 녹취의 법리적 재해석 두 가지였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했습니다.

애매한 타협이나 부분 인정은 없었습니다. 명확한 선 긋기가 진술 신빙성 확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같은 녹취라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고소장 기재 내용과 경찰 조사 진술의 불일치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피해 부위의 확장은 강제추행 구성요건 사실 자체의 변경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정리하여 진술 일관성 붕괴를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과 발언을 오히려 방어 자료로 전환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과도하게 선명한 기억, 동석자들의 객관적 증언, 수사관 스스로 표명한 신뢰성 의문을 하나의 논리 체계로 통합했습니다.

의뢰인의 1:1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 맞춘 법리적 대응 구조로 사건을 재정의했습니다.

4. 결과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그 증거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전에 먼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