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경찰연락을 받았다면? 

Q&A 질의응답

Q1. 야동코리아에서 접속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단순 접속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버 압수수색 시 IP와 접속 로그가 확보되어 다른 불법 행위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Q2. 야스닷컴은 해외 서버라서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버 위치와 무관하게 국내 거주 한국인에게는 국내 형사법이 적용되며,

결제 수단과 IP 추적으로 신원 특정이 가능합니다.

Q3. 토렌트로 다운받으면 더 위험한가요?

위험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구조이므로,

대법원은 이를 단순 소지가 아닌 '배포죄'로 판단하여 가중처벌합니다.

Q4.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는데 소지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저장된 순간 소지죄가 기수에 이릅니다.

이후 삭제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모든 흔적이 복원됩니다.

Q5. 아청물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목, 썸네일, 영상 내용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단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Q6. 경찰 연락 받고 휴대폰 초기화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즉각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