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도주차량(도주치상)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교통사고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대표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 가벼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충돌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던 길을 갔을 뿐인데도 '뺑소니(도주차량)'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도주차량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목이어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른바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송치(혐의없음)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상협 변호사의 이력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설환경공학부(교통공학 전공)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전) 법무법인(유) 광장

(전) 법무법인(유) 지평

(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위

(전) 경찰대학 교무과 경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자, 자녀의 안전과 신호 준수를 고려해 무리하게 통과하기보다 정차를 선택했고, 급제동을 하면서 차량이 정지선을 약간 넘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정지선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짧은 거리만 느린 속도로 후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방에 있던 다른 차량과의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사후에 확인되었으나, 의뢰인은 당시 충돌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어 주의가 분산되는 상황이었고, 접촉의 정도가 경미해 충격이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호가 바뀔 때까지 그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대기한 뒤 출발했고,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접촉사고가 접수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났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도주차량(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밝은 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법률사무소 신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도주의 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죄(도주치상)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①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② 그럼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역시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충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애초에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죄(도주치상)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①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② 그럼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역시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3. 법률사무소 신임의 조력

(1) 사실관계 정리와 예상 문답 준비

먼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정리하고, 수사관의 시각에서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을 짚어 예상 문답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충돌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후 왜 그대로 이동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과 조사 동석

경찰 조사가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을 위해 실제 조사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가 직접 동석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면 의뢰인의 원활한 진술을 돕는 것은 물론, 수사관의 질문 태도와 반응을 직접 확인하며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도주의 고의와 부합하지 않는 정황의 정리

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는 운전자'의 모습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충돌을 인식했다면 통상 했을 하차·확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신호가 바뀔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기한 점 등은, 의뢰인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부합하는 정황이었습니다.

4. 수사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과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불송치(혐의없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무거운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되었던 의뢰인이 검찰 송치나 재판이라는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도주차량(뺑소니)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그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합니다. 즉 '사고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Q.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접촉이 경미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블랙박스 영상·차량 손상 정도·사고 전후의 행동 등 객관적 자료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송치(혐의없음)란 무엇인가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가능해진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Q. 도주차량죄에서 사고의 경위나 정도도 따지나요?

네.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사고 전후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도주의 고의'를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뺑소니로 입건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차량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주차량죄는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가던 길을 갔을 뿐인데도 뺑소니로 입건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막연한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관계 정리, 경찰 조사 대비와 동석, 블랙박스 등 증거 분석,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서울대 로스쿨·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실제 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 정황은 모두 익명화·각색하였습니다. 본 글은 수사기관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과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행위를 단정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