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청법 관련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그 법정형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처벌 역시 굉장히 엄격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아청법 사건에 휘말릴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SNS를 통해 만난 학생과의 스킨십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과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함께 데이트를 하기로 하여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에서는 손을 잡거나 키스하는 정도의 스킨십이 이뤄졌는데, 2회 정도의 키스 이후 상대방이 돌연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큰 일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고소인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신임을 찾아주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신임의 대응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비교적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피의자(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역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첫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을 철저히 준비/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경찰 조사를 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 간접 증거의 수집

•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사전 문답서 작성

•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압박수사, 유도심문 등 대비)

• 변호사 조사 동행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고소인(피해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경찰의 의심점이 무엇인지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무혐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최종적인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의뢰인님이 가지고 있는 정황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단순히 주장이 아닌 객관적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만드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3. 수사 결과

의뢰인님은 법률사무소 신임과 함께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휘말린 성범죄의 경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의 진술과 일부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증거자료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하루빨리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서울대로스쿨/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