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비위·전과를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면 

조합·단체·직장 내부 갈등에서 상대방의 비위 의혹이나 형사처벌 전력을 다른 구성원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알린 내용이 ① 진실한 사실이고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조합·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되며, 공익이 주된 목적이면 사적 감정이 일부 섞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다소 거친 비판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각종 단체나 직장에서 갈등이 깊어지면, 한쪽이 상대 임원·관계자의 잘못이나 처벌 전력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인물, 단체 문자, 이메일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그 직후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모욕했다"며 형사고소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알린 사람은 "나는 사실을 알렸을 뿐이고,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공적인 내용"이라고 항변하게 됩니다. 이 항변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최근 실제로 무죄가 인정된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둘 조문 세 가지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아래 조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제1항(진실한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제2항(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즉,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진실을 말했는지 허위를 말했는지에 따라 죄의 무게와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했다면 제310조라는 방패가 열립니다.

쟁점 1 | 내가 한 말이 정말 '허위'인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성립하려면 적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하고, 말한 사람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결정적인 것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표현의 전체 취지를 기준으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돼도 허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하나의 문구가 여러 의미로 읽힐 수 있어 진실에 맞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검사가 그것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상대의 '자료 폐기' 관련 표현이 좁게도 넓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2 | 진실을 말했다면, 공익성으로 무죄가 될 수 있다

내용이 진실하다면 이제 형법 제310조가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이 정리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 진실성: 전체 취지상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충분하다.

• 공익성: 객관적으로도 공익에 관한 것이고, 말한 사람도 공익을 위해 말했어야 한다.

• 공익의 범위: 국가·사회 전체는 물론, 특정 단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이익도 공익에 포함된다.

• 사익이 섞인 경우: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개인적 동기가 있어도 제310조가 배제되지 않는다.

법원은 공표 대상이 조합원들로 한정된 점,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이 없었던 점, 알린 내용이 조합 징계 사유와 직결된 점 등을 종합해 '공공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처벌 사실을 알린 부분은 허위로 볼 수 없고, 공익 목적이라는 두 축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쟁점 3 | '사리사욕' 같은 표현은 모욕죄일까

이 사건에서는 상대 조합장을 두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한 표현이 모욕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그 표현이 비판·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상대를 경멸하려는 감정을 쏟아낸 것이 아니며, 단체 대표라는 지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의 언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알려주는 대응 포인트

정리하면, 비위·처벌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모욕으로 문제 될 때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문제 된 표현을 문장 전체 맥락에서 파악해, 중요 부분이 진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그 표현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허위 단정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셋째, 누구에게 알렸는지(상대방 범위)를 정리해, 이해관계 있는 집단에 국한됐음을 보입니다. 넷째, 알린 목적이 공익임을 자료로 뒷받침하고, 사적 감정이 부수적임을 설명합니다. 다섯째, 모욕으로 기소된 표현은 비판·의견 표명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함께 기억할 점

이 판결에서 무죄가 된 것은 일부 표현에 그칩니다. 같은 사람이 쓴 다른 표현들은 '허위사실'로 인정되어 명예훼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무리 공익을 표방해도, 말한 내용에 허위가 섞이면 방패가 사라지고 오히려 더 무거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감정이 앞서 단정적·과장된 폭로를 하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잘못을 알릴 때에는 ① 진실인지, ② 공익 목적인지, ③ 알리는 상대와 방법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이기만 하면 명예훼손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상대의 전과(처벌 전력)를 알리는 것도 공익이 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 사실이 단체·구성원의 이익과 관련되고, 알린 목적이 공익이며 상대방 범위·표현 방법이 적정하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있었는데도 공익으로 인정되나요?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 동기가 있어도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Q. 표현이 과장됐으면 무조건 허위인가요? 전체 취지상 중요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세부 차이나 다소의 과장이 있어도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Q. 상대를 '사리사욕' 등으로 표현하면 모욕죄인가요? 부적절하더라도 비판·의견 표명 과정의 표현이고 경멸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반대로,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나요? 허위 내용을 섞거나, 공익성이 없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퍼뜨리거나, 비하·경멸 표현으로 상대의 평가를 깎아내리면 명예훼손·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대의 비위·처벌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되는 일은 조합·단체·직장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알린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고, 비판적 표현이 곧바로 모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허위가 섞이면 오히려 무거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표현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당했거나 대응을 고민 중이라면, 문제 된 표현의 전체 맥락, 진실성, 공익적 목적, 상대방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가이드는 실제 선고된 하급심 판결과 관련 법령에 기초한 일반적 법률정보로, 등장인물·단체는 익명 처리하였으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