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강제추행, 가해자 기소&합의금 4600만원 

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식 장소에서 직장 상사에게 2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상사인 가해자 B는 의뢰인 A에게 호감이 있었다며 의뢰인 A에게 기습적으로 2회에 걸쳐 입맞춤을 시도하였는데, 의뢰인 A는 가해자 B를 밀쳐내고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의뢰인 A는 계약직 사원으로 재계약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가해자 B를 바로 고소하거나 신고하지 못하였고, 애써 태연한 척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와 마주칠 때마다 수치스러움이 밀려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재계약을 포기하고 가해자였던 직장 상사를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1. 의뢰인 A가 사건 발생 직후 회사에 추행 피해를 알리거나, 가해자 B를 고소, 신고하지 않았던 점,

2.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정도가 흐른 뒤에야 고소를 진행한 점,

3. 회식 장소는 CCTV가 없던 건물로 가해자 B의 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던 점,

4. 의뢰인 A는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가해자 B에게 추행을 직접 항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태연한 척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등이 의뢰인 A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결과

- 가해자 불구속구공판, 합의금 4600만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대비 및 조사 동행을 통해 의뢰인 A가 구체적, 일관되게 피해 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가해자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반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검찰 단계에 이르러 합의를 제안하였는데, 가해자가 제시한 최초 합의금은 1000~1500만 원으로 의뢰인이 희망하는 금액 및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측과 수시로 소통하며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상향시켰고, 합의금으로 46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