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부인 피고인 징역 2년, 피해배상 5천만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고 형사 고소를 한 후에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배상의 문제가 남습니다.

많은 경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무자력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친했던 남사친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남사친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워낙 절친했던 관계이다 보니, 성적인 대화도 나누고 이성친구에 대한 고민도 나누었었는데요,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가해자가 돌연 의뢰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의뢰인을 강간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빠르게 집 밖으로 내보내고자, 강간 피해를 입은 직후였음에도 최대한 태연한 척을 하며 대응했고, 가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후에서야 울며, 친구(남성)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1) 의뢰인이 가해자를 의뢰인의 집으로 초대하였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던 점,

2) 술자리에서 성적인 대화가 오갔던 점,

3) 가해자가 강간 직후 녹음했던 파일에서 의뢰인의 목소리가 차분했던 점,

4) 강간 피해 직후 의뢰인이 남성인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점 등으로 인해

경찰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가해자의 주장만을 신뢰하였고, 가해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 이송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았던 상황이었으나, 이송연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재정립,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사항을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근거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바로 기소하였습니다.

2. 1심에서도 가해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는데요, 철저한 증인 신문 대비 및 동행을 통해 의뢰인께서 가해자측 변호인의 질의에 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력 해드렸고, 추후 가해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3. 법정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항소심 단계에서도 여전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본 변호인은 반복적인 엄벌 탄원 및 의견 제시와 민사 소 제기를 통해 가해자측을 압박하였습니다.

4. 이송연 변호사의 노력으로 가해자측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무자력으로 합의금으로 1000만 원만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송연 변호사는 가해자측 변호인과의 소통과 설득을 통해 합의금을 피해자가 희망하는 5000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무자력이던 가해자로부터 희망하던 피해배상금인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불리한 상황이 많았음에도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되었고,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도 조속히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