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뒤집고 재판에 보낸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성범죄 특화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후,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검찰 조직의 변화에 따라 수사에 관한 경찰의 권한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실한 수사를 방지하고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보니,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경향성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지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부족, 법리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의 신청이나 불복절차를 통해서도 부실한 수사에 따른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부실수사로 불송치 결정이 되었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기소까지 이루어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의뢰인의 전연인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로, 가해자는 의뢰인이 전연인과 헤어진 직후 의뢰인을 위로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전연인이나 지인들과 함께 가해자를 자주 만났던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귀가하는 중 가해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의뢰인은 부득이 가해자를 의뢰인의 집에서 쉬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늦은 밤이 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건강상 이유를 들며 손님방에서 하루만 자고 가겠다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허락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잠이 든 사이 갑자기 가해자가 의뢰인의 방으로 들어와 의뢰인의 가슴과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추행으로 잠에서 깨었는데, 너무 놀랍고 무서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고, 가해자가 잠이들자 곧장 집에서 빠져나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는 커녕, 의뢰인이 본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했고, 결국 의뢰인은 고민끝에 사건 발생일로부터 몇주가 지난 후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에서야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법률에 무지했다 보니 의뢰인은 가해자를 단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3) 경찰은 의뢰인이 전 연인의 지인이었던 가해자를 집으로 들이고, 숙박을 허락했다는 점에서 상호 이성적 호감이 있었고, 신체적 접촉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및 결과

1) 본 법률사무소는 이의신청 후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였고, 의뢰인과 가해자 간 상호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 죄명 적용의 오류, 가해자 추행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 경찰 수사의 부실점,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태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검찰이 재수사 결정을 하였고, 담당검사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3)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미팅을 통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였고, 검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4) 이후 가해자에 대해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불송치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진 것도 기쁜데, 빠르게 기소까지 이루어진 점에 크게 기뻐하셨고,

이 사건은 현재 공판이 진행중입니다.